원전의존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미래울진 신 경제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야심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지만 기초 자료 부실에다 ‘알맹이 없는 용역’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울진군이 한국지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추진한 ‘미래울진 신 경제 성장동력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27일 오후,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전찬걸 군수, 장시원 군의장, 이완식 경제건설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찬걸 군수는 ”2020년은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탈피하는 원년의 해로 새로운 울진을 향해 가는 중요한 시기“라며 “울진군의 미래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제시된 만큼 향후 사업별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최학수 박사가 ‘미래울진 신 경제 성장 동력 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했다.
한국지역정책연구원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힐링문화·관광 분야 △농림수산업 분야 △지역개발 생활환경 분야로 나누어 신 경제 성장동력 20개 사업, 44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최종보고가 울진 미래의 신 경제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용역보고이었음에 불구하고 새로운 방향 제시가 전혀 언급되지 않으면서 참석자인 군청 공무원들로부터 ‘알맹이 없는 보고’라는 질타를 받았다.
한 공무원은 “울진 미래의 경제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용역보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울진군 종합개발계획사업으로 채워져 있는 등 모호하다”며 용역의 한계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용역이, 울진군이 정책적으로 검증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 사업 발굴을 통해 미래 울진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울진군에서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이러이러한 사업을 반드시 추진했으면 좋겠다. 또는 군이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미래 2030년 이후에는 울진군이 어떻게 발전될 것이라는 미래의 조감도를 제시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용역담당자는 “(용역이)새롭게, 정말 새로운 과제를 개발한 것은 거의 별로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짧은 용역 기간으로 마스터플랜을 짠다든가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각 부서에서 쭉 추진해오던 과제나 계획했다든지 중단했다든지, 몇 년 전에 구상했다가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선별해 20가지 아이템으로 추리고, 세부과제를 40여 가지로 세분화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용역은 참석자들로부터 “‘경북도가 추진 중에 있는 용역사업 상황을 파악하지 있지 못하고 있다’, ‘죽변 해양바이오농공단지 인근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설명에서도 수백억 예산이 소용되는 심층수 취수라인 길이(용역 11km 상정)의 부정확도 지적”받는 등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울진에서 심층수 취수라인을 설치하려면 왕돌초 해중을 넘어서는 24km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미래울진 신 경제 성장 동력 발굴’ 기간은 8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이고 용역의 사업비는 2,000만원이다. 이와 관련 전찬걸 군수도 “미래 울진의 발전 방향 모색하고자 한 것이 이번 용역의 목적으로, 급하게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국 울진군이 ‘미래 울진의 경제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3개월 시한의 무리한 용역을 발주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