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지 ‘돈’의 이유로 예견된 위험을 방치하는 것은 책임을 내려놓은 행위다. 거기에 ‘조건부’를 붙이는 것은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에너지정의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위치임을 망각하고 무책임한 결론을 낸 행태를 비판한 것.
에너지정의행동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그간 우리는 신한울1호기에 관련해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 피동형수소제거장치(PAR)의 결함을 계속 지적해왔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교훈으로 수소 폭발을 막기 위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며, “또 하나, 항공기 충돌에 대한 안전 대비책이 없다는 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안위가 한수원에 요구한 세세한 사전 이행 조건은 원안위 또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신한울1호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허가하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질타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운영 허가가 더뎌지면 사업비가 증가한다는 점과, 6월 2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운영허가를) 요청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운영허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이름 그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기구다. 핵산업계의 이익이나 정치적 압박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핵발전소는 안전하게 설계하고 운영한다고 주장해도 언제나 사고와 재해, 그리고 테러 등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심지어 ‘반대하고 싶을 만큼 분명히 알고 있는 위험’을 왜 승인해야만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돈을 위해 안전을 포기하는 이 위험한 거래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처음부터 안전하지 않게 건설해 놓고 가동 안 시켜주면 손해라고 우기는 핵산업계의 생떼를 왜 묵인하고 용인해야 하는가. 운영허가를 서두를 것을 요청한 국무총리나 조건부 승인이라는 무책임한 결론을 낸 원자력안전위원회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위치임을 왜 망각하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신들의 책임을 다시 상기하고 어제의 무책임한 결정을 되돌려야 한다. 핵발전 안전에 조건부란 있을 수 없다. 지금 당장 신한울1호기 조건부 운영허가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