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급 5명으로, 5급 34명으로 늘어... ‘옥상 옥(屋上 屋)’ 우려
- 증원 따른 인건비 연간 약 13억여원 추가 소요, 전액 군비 부담
울진군청 본청 조직이 현재 1담당관 2국 1실 13과에서 ‘2실 3국 14과’로 확대 개편된다. 또 공무원 정원도 현재 676명에서 17명 증원된 693명으로 늘어난다.
울진군의회는 4월 29일 제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증원되는 17명은 본청이 14명(344→360명), 의회사무과 1명(10→11명), 직속기관 4명(91→95명), 사업소 1명(57→58명)이 각각 증원되는 반면에 읍면사무소는 5명(174→169명)이 감원된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은 4급이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5급은 31명에서 34명으로 늘어난다.
고위직이 늘어남에 따라 ‘옥상 옥(屋上 屋)’이 될 우려도 있다.
증원으로 늘어나는 재정(財政) 소요는 행정안전부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1인당 공무원 기준인건비를 적용하면, 연간 7,538만6000원(1인당 평균인건비) × 17명 = 12억8,156만2000원으로, 2020년 인건비는 하반기 부담분만 반영해 6억4100만원이다. 재원(財源)은 전액 군비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일부 실과의 명칭이 개정된다. 정책기획관→기획예산실, 총무과→행정지원과, 민원실→열린민원과, 복지지원과→복지정책과, 관광문화과→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미래농정과, 원전안전과→안전원전과, 안전재난건설과→건설과, 산림녹지과→산림힐링과, 엑스포공원사업소→시설관리사업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덧붙여 업무 조정도 일부 진행된다. 신설되는 ‘미래전략실’은 전략산업 기획·추진, 해양(치유)사업, 인구정책(통계) 등 울진군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업무를 담당한다. CCTV 통합관제는 안전원전과로 이관된다. 공공부문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 여건과 고령화에 따른 치매안심사업 등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를 신설한다. 시설관리사업소는 레일바이크, 케이블카, 스카이워크 등 관광시설물을 통합 운영한다.
3개 국(局)은 ‘행정복지국이 행정지원과 열린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를, ‘관광경제국은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미래농정과 해양수산과’를, ‘안전건설국은 안전원전과 환경위생과 산림힐링과 건설과 도시새마을과’로 개편된다. 그리고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실과 미래전략실이 보좌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광대 총무과장은 “주민자치, 맞춤형복지, 간호인력 확충 등 2020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인력 증원 분을 반영,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추진을 위한 전략사업 담당부서 신설, 재난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총괄부서 통합신설 등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조직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해 11월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울진군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군 관계자는 “인구 5만명이 안될 경우 공무원 정원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는 용역 내용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