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사회정책연구소가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울진군의회 김복남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김복남 의원은 지난 16일, 제271회 임시회 군정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홍보관에게 ‘SNS홍보단’ 운영과 관련하여 “서포터즈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활동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울진군 소셜미디어의 게시물만이 아니라 “서포터즈가 운영하는 계정에 대한 운영관리”를 요구하였다.
이에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개인이 운영하는 SNS 계정에 대해 행정이 사찰하란 말인가? 의회 의원이 무슨 권리로 공무원에게 시민의 개인 계정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SNS홍보단’은 ‘울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울진군수의 위촉을 받아 울진군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군의 인지도와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사람이라 정의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SNS홍보단의 서포터즈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동시에 동조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고 명시하였다”고 덧붙였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SNS홍보단의 서포터즈는 울진군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으나, 개인으로서 올리는 글들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명백히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더구나 정치적 편향성을 운운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발언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행정은 오히려 개인의 SNS 활동이 보호받고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며, 의원의 이런 지적에 따라 개인이 사찰되고 감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의회 의원은 선출직이다. 의원은 군정 보고를 통해 우리군민 모두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군민을 정치적 편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갈라치기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이에 김복남 의원은 군민에 대한 사과를 하고 의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