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임대사업지소 신축 등 총 16건, 115억 600만원 삭감
울진군의회(의장 임승필)가 12월 20일 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2월 2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에서 심의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집행부의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5580억 원, 특별회계 701억 8900만원, 202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2억 9700만원으로 총 6424억 8700만원을 의결하고, 농기계임대사업지소 신축 등 총 16건에 대하여 115억 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복남 예결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다.
■ 먼저 울진군의회가 확정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24억 8천7백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당초예산 5,361억 6천 8백만원 보다 1,063억 1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5,580억원으로 이는 2022년도 당초예산 4,710억원보다 87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01억 8천 9백만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525억 4천만원 보다 176억 4천 9백만원이 증액됐다.
김복남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서민안정과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구축, 미래성장 동력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시에는 사업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적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 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하여 과감히 축소･정리하였다”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군의회 예결특위의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402억원, 세외수입 251억원, 지방교부세 2580억원, 조정교부금 368억원, 국도비 보조금 2416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8억원 등 모두 6425억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세출예산은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토지매입 전 진행하려는 용역, 조례정비가 선행되어야 되는 예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사업 등 14건, 24억 8천 6백만원은 삭감해 예비비에 계상했다.
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 부여를 위하여 2건 13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규모가 큰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1038억9927만원, 총무과 564억3316만원, 맑은물사업소 399억7977만원, 산림과 394억1782만원, 농정과 290억5559만원, 건설과 272억3292만원, 해양수산과 267억2897만원, 도시새마을과 251억3922만원, 복지정책과 230억9110만원, 안전재난과 224억720만원, 보건소 222억3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9개 특별회계에 701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525억 4천만원보다 176억 5천만원이 증액됐다. 기타특별회계 종류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억 6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5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0억 5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55억 9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4억원 △치수사업특별회계 4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억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00억원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9천만원 등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했다.
세출예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사업,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 2건, 90억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했다. 항목별로 농정과의 아쿠아포닉스 엽채류 생산시설 조성사업 70억2천만원, 체육진흥사업소의 울진마린cc 숙소동 매입 20억원이다.
■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142억9700만원으로 이는 2022년도 당초예산 126억 2천7백만원보다 16억7천만원이 증액됐다.이중 세입예산은 영업수익이 35억원, 영업외 수익 42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62억원, 유보자금 4억원 등이며, 주요 세출예산은 상수도운영 31억원, 상수도시설 19억원, 일반행정 등 13억원, 상수도운영 사업 50억원, 상수도시설 사업 29억원, 예비비 1억원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 울진군의회는 군 집행부에서 상정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확정했다. 울진군의 2023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8개 기금에 1772억원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기금 23억 7천만원 △농어업발전기금 81억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8억 3천만원 △자활기금 7억 1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5천만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549억 5천만원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100억원 △옥외공고 발전기금 6천만원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바램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별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세밀히 분석하였고, 특히,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를 따져 보았다”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잘 추진하여 군민의 군민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침체된 경기회복과, 안전한 울진 건설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군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2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6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임동인 의원이 발의한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울진군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3건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