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울진군의회(의장 장선용)가 임기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고, 늑장 공사에 특혜 시비 논란으로 시끄러운 울진 마린CC 개장과 관련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을 위한 임시회를 열기로 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울진군의회는 군의회 홈페이지에 오는 6월 28일 오전 11시 임시회(제256회)를 연다는(원포인트 개회) 집회 공고를 23일 게재했다.

문제는 특혜 시비와 늑장 공사 논란으로 시끄러운 ’울진 마린CC‘ 임시 개장을 위해 군의원들이 스스로 군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집행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된다.

지난해 울진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오)를 구성, 30일 일정으로 활동하면서 11월, ‘울진마린CC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만장 일치로 의결하는 등 울진마린CC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7개의 시정 조치와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위․수탁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미조치와, 계약 위반 사항에 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전결로 사후 조치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과,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은 당초 2021년 6월 착공, 2022년 3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실제 착공이 2021년 10월 30일로 준공 지연된 것을 지적하면서 기한 내 착공 미이행으로 공기 지연 및 준공 지연 방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와 같이 울진군의회는 울진마린CC 사안과 관련해 의회 차원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는 각종 의혹과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7개의 시정 조치와 개선에 대한 방안을 도출했지만 군과 위탁업체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없어 한계성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울진군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계약이행에 따른 중대한 하자를 계속 추궁하고 따지기는커녕 ‘좋은게 좋다는 식’의 단기적 처방을 내놓으면 투기자본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지자체가 된다.

울진읍 주민 김모(50세)씨는 “군수와 군의회가 새롭게 구성돼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골프장은 순수군비만 1천억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속돼왔다. 군민들이면 누구나 골프장이 하루라도 빨리 개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한다. 개장이 조금 늦어진다고 골프장이 사라지기라도 하는가?”라며, “임기 3일을 남겨두고 군의회가 임시회를 개최해 거수기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군의회가 고유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향후 골프장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현 8대 의원 모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울진마린CC 수탁업체 ㈜비앤지는 지난해 4월 울진마린CC 관리운영을 위하여 클럽하우스와 골프텔 건축에 145억 원을 투자하여 울진군에 기부 채납하며, 위탁료는 연간 7억 5천만 원이고, 위탁기간은 11년으로,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는 조건 등으로 운영권을 따냈다.

(주)비앤지는 올해 5월 골프장을 개장한다는 목표로 곧바로 잔디관리와 145억 규모의 클럽하우스와 골프텔에 대한 설계에 들어갔고 지난해 8월 설계 완료와 함께 건축 인허가 절차와 시범운영을 거쳤다.

21일 울진군에 따르면 현재 지상 4층 규모로 계획된 건물에 2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30%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울진군은 비앤지가 골프텔과 클럽하우스 준공 날짜를 지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5월 초 경북도에 임시 영업 허가를 요청, 사용승인을 받았다.

울진마린CC는 군비 750억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으로 2017년 9월 착공에 들어갔다. 매화면 오산리 산 26일대 121만9,740㎡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됐다. 울진군은 울진마린CC 개장으로 골프의 대중화와 스포츠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로 인한 주민 소득증대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재입법예고

울진군은 효율적인 울진마린CC 관리⋅운영과 시설 이용료 징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울진마린CC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지난 6월 13~20일까지 재입법예고 했다.

일반적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개정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인 있는 반면, 이번 재입법예고 기간이 8일 밖에 되지 않았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8~28일까지 울진마린CC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효율적인 울진마린CC 관리⋅운영과 시설 이용료 징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울진마린CC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와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 함양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골프장 관리⋅운영 등 근거 마련(제4조 ∼ 제10조) ▲골프장 운영위원회 설치·구성 등 근거 마련(제11조 ∼ 제17조) ▲골프장 위탁관리 및 운영 등 근거 마련(제18조 ∼ 제19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