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울진군의회 의원별 연평균 조례 발의건수가 226개 전국 기초의회 중 220위를 기록하는 등 입법 실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빅힐 애널리틱스(Big Hill Analytics)'와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지난 4년간 조례안 발의현황을 공동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8명(현재 7명)으로 구성된 울진군의회 의원들의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0.71건으로, 도내 23개 시·군의회 중 입법 성과가 영천(0.25), 울릉(0.29), 경주(0.58), 경산(0.65)에 이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분석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8대 울진군의회는 9명의 군의원이 있는데 비해 20건의 발의건수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9명은 임기중 의원직을 상실한 황유성, 이세진 전 의원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는 김정희 의원이 6건을 발의하는 등 가장 높게 집계됐으며 김창오, 신상규 의원이 각각 4건, 장시원 의원이 3건, 강다연 의원이 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황유성, 장유덕, 이세진 의원 등은 임기 내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울진군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명목으로 연 321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울진군의회 의원들의 연평균 조례 0.71건 발의는 전국 기초의원들의 전체 연평균인 2.05건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광역권별로 보면 대전광역시 기초의회가 연평균 3.09건을 발의해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 기초의회가 연평균 0.99건, 경상남도가 1.43건 발의하여 가장 낮았다.

기초의회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하남(5.86), 양평(5.29), 광명(5.17), 여주(5.14) 순으로 연평균 발의 건수가 많았으며, 상위 10위에는 경기도 기초의회가 5개 포함되어 있다.

반면 연평균 발의 건수가 낮은 하위 10위에는 경상북도 기초의회가 6개 포함되어 있다. 6곳의 기초의회는 영천(0.25), 울릉(0.29), 경주(0.58), 경산(0.65), 울진(0.71), 구미(0.72)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은 지방의회 의원의 기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2건이라는 점은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정책적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천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만 들 뿐”이라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당을 위해서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이 선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각 정당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북지역 기초의원 연평균 조례발의 0.99건으로 가장 낮아

- 전국 최하위 10곳에 경북 기초의회 6곳 포함

- 영천 0.25, 울릉 0.29, 경주 0.58, 경산 0.65, 울진 0.71, 구미 0.72

- 경실련,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경북지역 기초의원의 연평균 조례발의 건수가 전국 15개 시·도 중 유일하게 연평균 1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명예스럽게 경북은 지난달 광역의회 조사에서도 연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가 1.62건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평균 2.99건) 중 경남도와 함께 가장 낮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빅힐 애널리틱스(Big Hill Analytics)'와 함께 226개 기초의회의 조례안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분석결과 전국 기초의회 의원 중 연 평균 1건 미만의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전체 의원 2,981명 중 723명(24.3%)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평균 1건 미만 발의한 의원 중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184명(6.2%)에 달했다.

광역권별로는 경상북도 기초의회 의원 291명 중 절반이 넘는 153명(52.6%)이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아 연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0.9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경상남도가 270명 중 104명(38.5%), 서울특별시 427명 중 107명 순으로 낮았다. 경실련은 지난 4월 광역의회 조사에서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의원 수 대비 발의수, 의원별 연평균 발의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던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대전시 기초의회가 연평균 3.09건, 충남도 기초의회가 2.71건, 경기도 기초의회가 2.52건을 발의해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급받는다.

경실련은 “기초의회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 광역의회 의원의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보다 더 심각했다. 연평균 발의 건수는 더 낮았고, 1건 미만 조례 발의 의원 수는 더 많았다”며,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각 정당이 도덕성이나 자질, 역량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아닌 중앙당에 충성할 인물을 공천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당이 공천할 거라면 강화된 공천기준을 적용하여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공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