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 의원은 31일 오전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를 ‘공산당’이라고 한다면 저희들(군의회)은 군수님을 어떤 말로 칭하여야 할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세진 의원은 앞서 진행된 제234회 임시회 ‘2020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거의 모든 실과소장에게 전 군수의 ‘공산당’ 관련 발언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5분 발언 배경에 대해, “지난 10월 22일 군청 간부회의 석상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공산당’이라고 지칭하였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음을 의회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회를 ‘공산당’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군수님을 어떤 말로 칭하여야 할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소통 부재’”라며, “‘공직자들이 안 하면 그만이다’하는 말은 막말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열심히 서로 소통하면서 열정을 가졌을 때 울진군의 행정은 발전이 온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행정의 일방성 유지를 위하여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을 변경하고 존속해야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의 변경 사유와 불가피성 및 그에 따른 사전 등 자초지종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설득을 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하라고 (의회가)집행부에 수 없이 주문하였으나 집행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에코힐링센터의 경우 망양정 왕피천 대교 건설사업이 이미 투입된 소요사업비 24억 원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하고, 또 힐링센터 건립 시 지역에 숙박업소에 미치는 영향과 시설 경영에 따른 수익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추경예산을 삭감하였던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의회를 ‘공산당’으로 지칭하였다면 경상북도의회 의원을 역임한 군수님께서 우리 의회를 집행부의 동반자가 아닌 이방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에코힐링센터 설치사업은 최근 죽변면 해심원의 경영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 사업 추진 시 참고”하라며, “죽변면 해심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떤 누가 여기에 책임을 지우려는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그만이다’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덧붙었다.

 

 

■이세진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번 5분 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최근의 역사를 보면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로 의회가 구성된 이후 집행부와 의회는 거의 30여년 가까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10월 22일 군청 간부회의 석상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공산당”이라고 지칭하였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음을 의회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군정구호 중에 “소통행정”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회를 “공산당”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군수님을 어떤 말로 칭하여야 할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10월 22일, 우리 의회 8대 집행부에서 행정업무에 대하여 부당하게 이권이나 청탁을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또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의 부당하게 간여 간섭한 사실도 지금까지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소통 부재다”라는 말은 있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여 서로 믿음을 줬을 때 공정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안하면 그만이다”하는 말은 막말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열심히 서로 소통하면서 열정을 가졌을 때 울진군의 행정은 발전이 온다고 봅니다.

실지로 역대 우리 군수님은 7대 군수님이고 의회는 8대 군의회가 지금 존속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의 일방성 유지를 위하여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들을 변경하고 존속해야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의 변경 사유와 불가피성 및 그에 따른 사전 등 자초지종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설득을 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하라고 집행부에 수 없이 주문하였으나 집행부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에코힐링센터를 추진할 경우 망양정 왕피천 대교 건설사업이 이미 투입된 소요사업비 24억 원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에코힐링센터 건립시 지역에 숙박업소에 미치는 영향과 시설 경영에 따른 수익성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며 치밀하지 못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져 임시회의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할 것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후 추진하라는 의미로 추경예산을 삭감하였던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의회를 “공산당”으로 지칭하였다면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역임하신 군수님께서 우리 의회를 집행부의 동반자가 아닌 이방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에코힐링센터 설치사업은 최근 죽변면 해심원의 경영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고 사업 추진시 참고 하셨으면 참으로 좋을 듯싶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설치하는 에코힐링센터는 당초 국비사업으로 계획하였으며, 운영도 국비로 추진해야만 우리군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정사정이 열악해 지고 있는 우리 군이 자체 군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매년 적자가 수 십억 원 발생이 예상 되는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만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깊이 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죽변면 해심원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떤 누가 여기에 책임을 지우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그만이다”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지는 않을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장래를 위해 좀 더 심사숙고 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재삼 제언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울진군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단행한 부적절한 인사 문제로 경상북도 소청심사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공무원들의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상황인식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군수에게 바른 말씀을 드리지 못하거나, 바른 말씀 드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이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행정은 개인보다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공직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편 가르기가 심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음을 아십니까? 의회는 물론이고 모든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아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전찬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제8대 의회가 구성되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이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부당하게 이권이나 청탁을 추진한 사실이나 간여 간섭한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리하면 울진군은 공정한 행정으로 갈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보다 열심히 일 하고자 노력하고, 의지와 열정으로 행정을 추진하면 우리 군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군수님을 잘 보필해서 참모님들이 열심히 행정에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