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원전이 더 이상 미래에너지의 대안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잔 14일,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모든 원전 운영국의 난제로서, 현재 영구처분시설 건설을 완료하여 운영 중인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핀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2016년 11월 올킬루오토(Olkiluoto) 지하 약 400~450m 암반에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착수했다. 또, 스웨덴이 포스마크(Forsmark) 지하 약 500m 암반에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확보한 단계 정도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환경법원은 방폐 사업자(SKB)의 심층 처분장 건설허가 신청에 대해 일부 과학자와 환경단체가 제기한 처분용기 성능을 이유로 지난해 1월 23일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울진 한울 발전소가 80.2%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장 고리발전소가 77.3%, 영광 한빛 발전소가 70.6%의 포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연구용역 결과 모두 2030년 전후로 포화가 예상된다.
특히 경주 월성발전소는 포화율이 91.2%로 오는 2021년 11월이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원전 해체를 계기로 해체 방폐물까지 대량 추가가 예상되면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은 더욱 심각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다. 실제 2017년 영구 정지된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국내 가동 중인 25기 원전 가운데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12기에 이르게 되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특히 최근 3년 내 발생 지진 대부분이 원전·방폐장이 다수 위치한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방폐장 등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 이슈는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난제로 방폐장 문제 해결은 친원전·탈원전을 떠나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것이 원전이 더 이상 미래 에너지의 대안일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