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군민 의견 반영 다양한 정책 제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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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군민 의견 반영 다양한 정책 제안 ‘눈길’
  • 김지훈
  • 승인 2020.10.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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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 의원 ‘자유발언’

군의원들이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10월 12일 개회한 제242회 임시회에서 김정희 장시원 김창오(본회의장 발언 순서) 3명의 의원이 군민들의 여러 목소리를 담아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세진 의장은 “군의원의 자유발언은 군민들의 목소리이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 김정희 의원 “과거 재난 평균 수치를 벗어난 재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기상이변 등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과거 재난 평균 수치를 벗어나 앞으로 다가올 재난 경고에 고민하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현장이 마무리 공사가 비정상적으로 마감돼 제2의 피해가 발생되고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 현장에 대한 세심한 설계를 통해 마무리 공사가 잘 되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태풍 발생시 3톤 이상 어선 소유의 영세어민들에게 큰 항구로 피양하기 위해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3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육상 계류시에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60평 이상 규모의 식당,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행정(군)에 신고 후 자체 처리 또는 음식물처리 대행업체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하나, 지역에 대행업체가 없어 음식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보급정책을 수립해 처리기 구매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군이 초고령사회로 농촌 일손이 갈수록 부족한 실정이 가속화되는 추세로 ‘농촌인력지원사업단’은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농산물은 비슷한 시기의 일시에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농촌인력지원단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일손 부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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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원 의원 “원활한 교통흐름 위해 주요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장 의원은 “군민들이 회전교차로의 설치에 대해 관심이 많다. 울진군 주요도로 삼거리,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불필요하게 신호를 받기 위해 오래 기다리는 불편함과 출퇴근 시간대에 통행량이 거의 없는 한 두 방향의 신호 체계로 인해 교차로에서 몇 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569곳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됐고, 지자체의 자체 설치 등을 포함하면 수 천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며,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과 행정안전부가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129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1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수는 기존 147명에서 73명으로 50.3%가 감소했고, 중상자까지 포함하면 기존 44명에서 16명으로 63.6%가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다. 또 평균 통행시간도 기존 29.2초에서 24.2초로 감소해 회전교차로가 원활한 교통흐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16년 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울진군 주요 사거리의 회전교차로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해, 담당과장은 울진군에 3개소(평해 월송, 후포 삼율, 온정 소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차량 정체현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향후 국도7호선상의 울진북부 온양I.C,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앞 등에 대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하지만 2016년 그때 이후 현재까지 울진군 관내 회전교차로가 추가 설치된 지역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교통흐름을 위해 도로를 확장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로 인해 늘어난 신호등과 신호대기 시간으로 인해 오히려 교통흐름이 느려지는 곳이 많이 생겨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이다”며, “회전교차로 설치 조건은 소형의 경우 교차로 전체 통과 교통량이 1일 1만2000대 미만, 1차로 형은 2만대 미만, 2차로 형은 3만2000대 미만 지역으로 울진군의 교통상황을 볼 때 대부분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선형개량으로 직선화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몇 %도 안 되는 적은 예산으로 기존 사거리 교차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등 울진군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회전교차로 설치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인명 피해 감소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울진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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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오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2019년 말 기준 울진군 노인인구는 1만3000여명으로 인구대비 25%로 초고령화 사회이다. 울진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에 포함돼 있는 현실 속에서 젊은층이 울진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더욱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의료부담 및 요양시설비용 증가로 삶의 질 유지에 심각한 상황에 처하여 있고, 가족간의 불화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고령사회로 더욱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좀 더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버타운을 계획해 노인들이 좀 더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마다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보살피는 방문서비스를 제안한다”며, “중장기 계획으로 매년마다 몇%를 적립하는 기금 조성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 한곳에만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관내 모든 요양시설에 지원을 하여, 기족들의 부담도 줄이고 노인 대상자들도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집행부는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과 지역기본지원사업을 포함한 지원을 계획 수립해, 요양시설 본인부담금을 덜어주고 사회복지법인 요양원 종사자들이 그만두지 않게 처우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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