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군의회는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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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군의회는 해산하라”
  • 전석우
  • 승인 2020.09.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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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군의회 해산과 이세진 의장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입장문 발표 후 대구고검에 이세진 의장 구속수사 촉구장 접수

울진사회정책연구소(소장 김신애)는 10일 오전 울진군청 동문에서 울진군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자격 없는 이세진을 의장으로 선출한 군의회는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울사연은 ‘이세진의장 선출과 검찰 진정건에 대한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입장문’을 발표했다.

울사연은 입장문을 통해 “자격없는 이세진을 의장으로 선출한 군의회는 해산하라'”면서 또, “이세진 의장은 의장직과 의원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울진지역 골재채취업자가 검찰에 이세진 의원의 금품갈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동안 다른 군의원들은 골재관련 의혹이 있는 의원을 군의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오히려 두둔하는 결과를 낳았고, 울진군이 전국민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군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기위해 군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곳이다. 군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만큼 군의원의 자질 중에서 으뜸이 청렴함이 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것에 대해 무감각한 의회는 있으나마나한 존재 아닌가? 의회는 즉각 해산하라!”고 질타했다.

또 울사연은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의혹이 제기된 의장은 모든 직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공직자와 군민의 대표들의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울사연은 대구고등검찰청에 ‘울진군의회 의장 이세진 구속수사 촉구서’를 접수하며 “사법부는 고소된 사건을 속히 수사하여 사실과 진실을 규명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 이세진의장 선출과 검찰 진정건에 대한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입장문[전문]

지난 8월13일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울진의 골재채취업자가 15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울진군의회 A의원에게 갈취당했다는 진정서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앞서 12일 일요신문에서는 갈취한 의원이 이세진 군의회의장이라는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세진 군의장이 이 업자에게 식사, 인사,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여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취소하라며 담당공무원에게 압박을 가하기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골재업자는 이세진 군의장을 처벌해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렸다.

우리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골재채취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따른 진정, 청원의 당사자,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의원을 울진군의회 의장으로 선출한 군의회의 부도덕에 대한 엄중, 신속수사를 촉구하고 군의회를 바라보는 입장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자격없는 이세진을 의장으로 선출한 군의회는 해산하라”

“이세진 의장은 의장직과 의원 자진 사퇴하라”

울진군의 자원인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지난 5월24일 성명서를 통해 ‘골재(해상, 육상, 하천)는 울진군의 중요한 자연자산’으로 허가와 채취·복구까지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울진의 자연 자원의 반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규제와 지침이 필요하고, 불법 사항 발생의 1차적 책임은 군 행정에 있다고 했다.

또 군의회에 이를 감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러한 역할은 커녕 골재관련 의혹이 있는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오히려 두둔하는 결과를 낳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또 다른 골재 업자도 이세진 군의장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몇 군데의 골재업자가 검찰에 이세진 군의장의 금품갈취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동안 다른 군의원들은 이세진 군의장에 대해 아무런 낌새도 몰랐다는 것인가. 자격없는 이런 사람을 군의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울진군이 전국민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만들었는가.

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군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기위해 군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곳이다. 군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만큼 군의원의 자질 중에서 으뜸이 청렴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해 무감각한 의회는 있으나마나한 존재 아닌가? 의회는 즉각 해산하라!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의혹이 제기된 의장은 모든 직에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공직자와 군민의 대표들의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법의 엄중함을 보여달라. 고소된 사건을 속히 수사하여 사실과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또 군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사람이라면, 군의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세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의견서를 사법부에 제출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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