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울진군 집행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비중이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는 5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인 의원은 22일 진행된 제27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울진군 집행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비율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현저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는 5개 지자체의 최근 4년간 집행부 사업선정비중 평균을 보면 울진군 17.8%, 영광군 11.3%, 울주군 4.6%, 경주시 4%, 기장군 1%이다.

최근 4년간 시행한 한울본부 사업자지원사업 중 울진군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선정된 비중을 보면 2021년도 총사업비 159억 중 33억으로 21%, 2022년도 총사업비 169억 중 31억으로 18%, 2023년도 총사업비 146억 중 15억으로 10%, 2024년도 총사업비 170억 중 36억으로 21% 등이다.

임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또는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지원사업이 아닌 군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행부의 높은 사업비중으로 인하여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역에서 응모하는 사업 및 각종 행사들이 선정되지 않는 등 지역시민단체 등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며, "민간의 영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울진군에서 직접 사업자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단위사업별로 공모 신청하였지만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어려운 여건들을 개선하고 각종 소득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희망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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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인 의원 5분 자유발언[전문]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그 주변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환경, 건강 및 재산권 등의 수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률을 제정하여 특별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등과 같이 해당지역과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 지역과 함께하는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원전지역의 지속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해 자기자금으로 직접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규모는 전전년도 발전량(kWh) X 0.25(원/kWh)으로서, 우리 지역에는 200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누적 지원금 약 2,831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여러 가지 단위사업과 각종 지역행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 상생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지원된 금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경제협력분야에 820억원, 지역복지분야에 638억원, 교육장학분야 415억원, 지역문화진흥분야 378억원, 주변환경개선분야에 240억원, 기타 340억원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2024년도 사업자지원사업은 2023년 7월 사업공모를 시작으로 주민 설명회, 사업소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역위원회 협의, 본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금년 사업자지원사업 대상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공모 심의결과를 보면, 각종 단위 사업은 전체 공모건수 199건/ 488억원 중 71개 사업, 약 170억원이 선정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교육장학지원사업 15건 / 24억원, 지역경제협력사업 14건 / 57억 7천만원, 주변환경개선사업 6건 / 18억 8천만원, 지역복지사업 18건 / 39억 7천만원, / 문화진흥사업 14건 / 18억 2천만원, 기타지원사업 4건 / 12억원입니다.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신청한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문화·체육행사 분야에는 공모접수 142건/ 14억 중 112건 / 7억 2천만원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어려운 여건을 대변하고 손병복 울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4년간 시행한 한울본부 사업자지원사업 중 울진군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선정된 비중을 보면 21년도 총사업비 159억 중 33억으로 21%, 22년도 총사업비 169억 중 31억으로 18%, 23년도 총사업비 146억 중 15억으로 10%, 24년도 총사업비 170억 중 36억으로 21%로서,

원전소재 타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지역의 사업자 지원사업은, 울진군청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월성본부는 전체 사업자지원사업 중 경주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선정비중은 21년도 8%, 22년도 4%, 23년도 2%, 24년도 3%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리본부 사업자지원사업 선정비중을 보면 기장군은 21년도 1%, 22년도 1%, 23년도 1.3%, 24년도 0.3% 수준이며, 같은 고리본부의 울주군의 경우는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단 한 건의 사업도 군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지 않는 등 우리 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는 5개 지자체의 최근 4년간 집행부 사업선정비중 평균을 보면 울진군이 17.8%, 영광군이 총 11.3%, 울주군이 4.6%, 경주시 4%, 기장군 1%입니다. 이처럼 울진군이 17.8%로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울진군 집행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비율을 타 지자체 수준으로 현저히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변지역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한수원 측에 사업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였고, 한수원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울진군에서도 사업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타 지역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공공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또는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지원사업이 아닌 군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집행부의 높은 사업비중으로 인하여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역에서 응모하는 사업 및 각종 행사들이 선정되지 않는 등 지역시민단체 등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영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울진군에서 직접 사업자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단위사업별로 공모 신청하였지만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어려운 여건들을 개선하고 각종 소득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희망을 불어 넣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진군민들의 재산과 행복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울진군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울진군민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