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장 임승필)는 22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고 결의했다.
울진군의회는 22일 제2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8명 만장일치로 ‘의대정원 확대지지 및 의사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의사와 의사단체는 진료현장에 즉시 복귀하여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필수의료 및 지방의 의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문] 의대정원 확대지지 및 의사 진료현장 복귀 촉구 결의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의 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단체 집단행동의 즉각적인 중단과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응급실, 소아과 등 필요한 때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많은 국민들이 주지하고 있고, 특히 우리지역은 의료원의 의사수급에 해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통이 불편하고 노령화된 지역의 특성상 많은 환자들이 장시간 이동하여 수도권의 대형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지역의료 붕괴의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를 확대하여야만 지방의료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다수가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의대정원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청으로 2006년부터 인원을 동결·유지해 오면서 갈수록 다양하게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료현장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여러 가지 비극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여 왔다.
의사 인력 확충은 국가적인 의료 체계 확립의 문제이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인 만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집단 이기주의 논리에 따라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만 바라보고 의대 증원 문제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하고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와 의사단체에 즉각적인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한다. 의대 증원의 문제로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 등 사실상의 파업은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오히려 국민건강을 담보로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다. 환자가 없는 의사는 존재할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의사와 의사단체의 조속한 진료현장으로의 복귀를 촉구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지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의사와 의사단체는 진료현장에 즉시 복귀하여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필수의료 및 지방의 의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4. 3. 22.
울 진 군 의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