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울진과 고흥 국가산단 예타 면제 추진' 등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지역별 산업 거점과 연계한 미래첨단전략산업 생산거점으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정부는 이들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중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과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은 용인 국가산단과 같이 예타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이는 등 지자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現 1회만 가능)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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