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원 조성 및 관리 사업 등 총 11건, 62억 2551만원 삭감
울진군의회(의장 임승필)가 12월 20일 제272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군의회는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에서 심의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울진군의회는 집행부의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5570억 원, 기타특별회계 537억 9,900만원, 202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2억 7,000만원으로 총 6190억 700만원을 의결하고, 지방정원 조성 및 관리 사업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총 11건에 대하여 62억 2,55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복남 예결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다.
김복남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서민안정과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구축, 미래성장 동력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 시에는 사업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적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하여 과감히 축소･정리하였다”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먼저 울진군의회가 확정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90억 700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당초예산 6,424억 8,700백만원 보다 234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이중 일반회계는 5,570억원으로 이는 2023년도 당초예산 5,580억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된 규모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37억 9,900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701억 8,900만원 보다 163억 9,000만원이 감액됐다.
◆ 울진군의회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각종 용역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사업의 용역 시행과 중복되는 용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울진마린 CC 수지분석 용역비 1,500만 원을 삭감했다.
또, 왕피천공원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공원과 연계된 사업들의 일관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고자 △지방정원 조성 및 관리 사업 예산 16 억원 △왕피천 꽃길 조성사업 예산 4억 8,722만원을 삭감하였다.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관례성 예산 그리고, 약물 오남용 및 불필요한 투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의약품 회수 인부임 및 자동약 포장기 구입비, 일반의약품 매입 관련 예산 3,329만 원을 삭감하고 의료원에 지원되는 경영보조금에 대하여 경영개선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경영보조금 17억 원을 삭감하였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없이 편성된 사업 예산 △조직배양실 구축공사 7억 5,000만원, 각종 체육시설의 집중과 충분한 계획수립 및 검토로 더 나은 시설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4억 2,000만원을 실제 필요한 곳에만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 전지훈련 등 지원 및 대회유치 예산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개 사업 62억 2, 551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계상하였다.
◆ 2024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가운데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했으며, 세출예산 중 △북면 영농자재 저장창고 증축 및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시설비목으로 편성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시설비 예산 2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2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인 △성류굴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9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다.
■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82억7,000만원으로 이는 2023년도 당초예산 142억 9,700만원보다 60억 9,000만원이 감액됐다. 202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 마지막으로 군의회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확정했다.
울진군의 202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9개 기금에 1,593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기금 24억원 △농어업발전기금 88억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9억9,000만원 △자활기금 8억 9,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5,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254억 8,000만원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202억 6,000만원 △옥외공고 발전기금 9,000만원, 고향사랑기금 2억 4,000만원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바램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별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세밀히 분석하였고, 특히,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인지를 따져 보았다”며, “집행부에서는 부서별 사업내용 및 성격이 유사한 경우 협업과 소통으로 예산절감과 사업의 효과를 낼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예산들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군의회는 20일,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3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72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