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장 임승필)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6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울진군, 영덕군, 의성군, 청송군’을 동일 선거구로 지정했다.
이에 울진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였는지 원칙과 기준을 공개하라”며, “이동거리가 약 150km, 2시간 이상이나 떨어져있고 지리적·문화적·환경적 요소가 전혀 다른 지역을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승필 의장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도구와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울진군민이 정당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안을 재검토 해달라”고 말했다.
[전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울진군, 영덕군, 의성군, 청송군' 획정안 반대 성명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발표를 보면서 울진군의 위상은 고속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육지의 섬, 1948년 정부수립 후 8번째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되는 곳, 교통의 소외지역이고, 국민의 권리도 소외받는 지역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울진군, 영주시, 봉화군, 영양군이 인접한 4개 시군으로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과 인구수 등 국토의 종합적 발전으로 결정된 된 바, 불과 4년이 지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수만 기준으로 이동거리 약 150km, 이동시간 2시간 이상이나 떨어진 울진군, 영덕군, 의성군, 청송군을 동일 선거구으로 묶는 것이 농어촌 지역발전과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한 선거구 획정안이라면 어느 국민이 국가정책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울진군은 전국을 넘어 세계 최대의 원자력발전소 10기를 안고, 국내 전체 전기생산량의 10%이상을 생산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지난 40여 년, 앞으로 70여 년 동안이나 핵 방사능 노출의 위험에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가장 선량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대한민국에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국회의원 선거구는 4년 대계인가? 우리 5만 군민은 정치의 선택권도 없고, 국가발전의 희생양이고, 참정권도 정치적 논리에 제한되어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인가?
지난해 울진산불 발생시 원자력시설을 지키고자 온 마을이 불길에 휩싸여도 물 한방울 뿌리지 못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삶의 터전에서 정치 지도자와 전국민의 성원으로 위로받고, 극복의 의지로 다시 일어선 울진군민을 원칙과 기준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도구와 수단 으로만 이용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결정을 규탄하고,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권을 전제로 지역발전과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합리적 선거구 획정안 요구를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였는지 원칙과 기준을 공개하라.
둘째, 지역간 이동거리가는 약 150km, 이동시간 2시간 이상의 지리적, 문화적 생활거리 하나의 선거구 획정인지 해명하라.
셋째, 반복적 선거구 변경획정을 유도하는 안일한 졸속결정을 규탄하며, 울진군민도 정당한 참정권을 보장하는 선거구로 개편하라.
2023. 12. 14.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