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면한 독도영유권 수호 예산 경북도가 나서서 지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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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면한 독도영유권 수호 예산 경북도가 나서서 지원 해라
  • 울진투데이
  • 승인 2023.10.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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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진 도의원, 5분자유발언, 독호 수호에 대한 경북도의 확고한 의지 촉구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10일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외면한 독도영유권 수호 예산을 경상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최근 경상북도와 대한민국 정부 모두 독도수호를 포기하는 듯한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경상북도의회가 2006년부터 매 4년마다 독도현장에서 개최하던 본회의를 이번 제12대 경상북도의회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독도 본회를 돌연 취소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에 배정된 연구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여 원으로, 독도주권수호 예산 역시 25% 삭감한 사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임 의원은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는 외교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일 뿐만 아니라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로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사안으로 경상북도가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경북도의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독도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경상북도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독도주권수호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10월은 독도영토 침탈시도를 명문화한 일본 시마네현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조례로 정한 독도의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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