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공탁금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 발표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주관으로 개최된 「2023년 세외수입 및 체납정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표창과 시상금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전라남도 영광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도내 23개 시군 7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세외수입, 체납세 분야 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및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재무과 윤상운 주무관은‘법원 공탁금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라는 주제를 발표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원 공탁금은 미해결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체납자가 공탁자인 경우 공탁 사건 종료 시에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피공탁자인 경우는 출급 청구권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으로 자치단체 재원확보에 상당한 기여가 가능하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적극행정으로 세외수입 성과에 높은 평가를 받은 담당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 또한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주재원의 확보로 민생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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