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장상묵, 이하 경공노)이 '경북도지사의 책임전가용 산불예방 대책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3월 30일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산불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며 경상북도의 자성을 촉구했다.

최근 경상북도가 지난 29일 기준으로 도내 산불이 48건이 발생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하였다며 시·군에 잘못이 있다는 듯한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산불발생 시군에 대하여 각종 평가, 예산편성 등 불이익을 주고 부단체장의 인사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는 게 경공노의 설명이다.

경공노는 산불예방이 일선 시·군의 몫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모든 직원들과 도민들이 함께해야 될 일이라며 시군에 산불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행태를 자중하라고 요구했다.

경공노는 “시·군에서 대처를 잘못해서 난 불이 아니다”라며 “지난 울진군과 안동시의 대형산불도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듯이 공무원의 계도와 순찰에 한계가 있음이 명백한데 이에 대한 책임을 일선 시·군에 돌리며 예산의 감축, 각종 평가의 감점 부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공노는 시장·군수에게 경상북도의 그릇된 행태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북도지사에게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산불 감시를 위한 조기 대처 시스템의 확충과 방화림 조성, 소방차 진입을 위한 임도 확충 및 기 개설 도로 유지보수 확대, 담수지 확보, 전문진화대 확대, 안전장비 확충에 관심을 가지고, 경북도청 직원들의 산불 진화복과 안전화 확보,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의 안전과 인센티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다음은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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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근본적인 산불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이철우 도지사의 책임 전가용 산불 대책을 규탄한다

최근 경북도는 대형산불이 발생한 시∙군에 재정적 불이익 등 ‘페널티’를 준다는 산불 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올해 도내서 발생한 산불이 48건, 피해면적 300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 및 도비 보조금 감소, 신규사업 신청 기회 박탈이 산불 예방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단 말인가!

과거 2009년 전남에서 산불 발생이 많은 시군에 산림예산과 공모사업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했던 사례가 있긴 하나, 그렇다고 산불이 줄었는가? 경북 도내의 산불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장이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실적은 도지사, 책임은 직원에게 떠넘기는 작금의 정책은 결국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울진군, 안동시 등 대형산불 시 산불 진화를 위해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벼랑 근처에서 생명 위협까지 감수하며 작은 불씨를 찾아다녔다. 이에 대한 공무원들을 격려하거나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벌을 주겠다고 한다.

이에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만1천여명 조합원들의 생존권 투쟁을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이철우 도지사는 근본적인 산불 예방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대책을 세워라.

하나. 이철우 도지사는 각 시군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산불예방 진화 대원 확충과 안전 장비를 지급하라.

하나. 책임 전가하는 이철우 도지사는 즉각 산불 대책을 철회하라.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는 공무원노동자에게 열정페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북도의 책임 전가식 산불 대책을 강력히 거부할 것을 천명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3월 30일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