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규 의원이 스마트축산 ICT한우시범단지(이하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소통행정 부재가 심각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끈다. 신 의원은 9월30일 개회한 25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계획을 보면 환경 민원해소에 대해 ‘민가와의 적정 이격거리 의무화’라고 명시돼 있으나 이를 적극 검토했는지, 사업대상자 선정조건에 인근 주민동의서가 필요한데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자료는 마을이장 및 개발위원 축산단지 매매사용동의서가 있다. 이러한 부분이 정상적인 사업계획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28일 한우단지 조성사업 관련 단체 14명 간단회 개최 △2019년 3월 29일 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를 한우협회, 농가, 축협 7명 등이 참석 △2019년 5월 3일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부지 우선순위 선정심의회 결과 조치계획 확정이 된 걸로 되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행정과 지역민들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 지금 어려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소통행정이라는 슬로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이 들 정도이다”며, “지역의 발전협의회,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청년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근남면을 대표하는 모든 단체들이 반대투쟁위를 이끌고 있는데, 얼마나 소통이 되지 않았기에 이들 모두가 봉기하느냐?”며 반문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군수님과 집행부에서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수시로 열면서 스마트축산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과 전문가 초정 세미나 개최,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피해대책과 보상대책 등이 명확하게 진행되기를 요청한다”며,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