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36번 국도 복원화’ 반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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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36번 국도 복원화’ 반대 성명서 발표
  • 전석우
  • 승인 2020.05.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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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의장 장시원)는 20일 지역주민들의 협의 없는 36번 기존 국도 복원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진군의회는 울진군의회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에서 “36번 기존 국도 복원화 계획은 지역주민들 협의 없이 추진되어선 안된다.”고 전제하며, “36번 국도 직선화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되었고 지진의 피해와 특히 원전 사고 시 대피로 확보 차원에서 기존 도로의 복원화보다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군 의회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이 “지역주민들이 기존 도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복원화 사업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의 입장을 되새겨보아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살아왔고, 현행 도로 유지와 복원 계획에 따라 생활의 변화와 여러 불편을 겪을 주민들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추진되는 복원화 추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생태복원협의체는 기존 36번 국도 전구간의 도로 기능은 유지하면서 9개 지점에 대한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복원 구간은 도로기능은 유지하되 법적 도로는 불가한 상태에서 탐방로로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진군의회 ‘36번 국도 복원화’에 대한 성명서(전문)

36번 기존 국도 복원화 계획은 지역주민들 협의 없이 추진되어선 안된다.

2020년 4월 1일 36번 국도가 4차선 전제 2차선으로 개통되었다. 2000년 8월에 첫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었으니 20년이 걸린 공사였다. 36번 국도 직선화 도로가 네 번의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 되고 무산될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 기존 36번 국도의 복원사업이었다.

36번 직선화 도로는 당초 4차선으로 계획되었으나 원전사고로 인한 대피로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진군민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분석에 의해 통행량이 없다는 이유로 2차선으로 축소되어 진행되어 왔었다.

현재 36번 국도 직선화 도로 개통으로 인해 기존 36번 국도의 통행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관광객이 줄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주민들이 기존도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복원화 사업에 강력반대하고 있는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은 주민들의 입장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생태복원협의체는 기존36번 국도 전구간의 도로 기능은 유지하면서 9개 지점에 대한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복원 구간은 도로기능은 유지하되 법적 도로는 불가한 상태에서 탐방로로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기존 36번 국도 일부 폐쇄시 원전 또는 지진정의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도피로 확보가 불가능 하고,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에 불영계곡 일대의 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는 한 기존 36번 국도의 생태복원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 울진군의회에서는 36번 국도 직선화 전제조건으로 확정된 복원화 계획에 대해 존중은 하지만,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되었고 지진의 피해와 특히 원전 사고시 대피로 확보 차원에서 기존 도로의 복원화보다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동안 그 지역에서 살아왔고, 현행 도로 유지와 복원 계획에 따라 생활의 변화와 여러 불편을 겪을 주민들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추진되는 복원화 추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밝힌다.

2020년5월20일

울진군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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