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추진 중인 스마트축산ICT 한우시범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공청회가 8일, 근남면민들의 반발로 혼란 속에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울진군은 이날 오후 2시 왕피천공원 내 문화관에서 ‘스마트축산ICT 한우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울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는 근남면 산포리·진복리 등 1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축산단지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용역 관계자가 한우시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기본구상, 운영 및 투자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순으로 설명을 진행하자 주민들은 “다 때려치워라” “축산단지는 절대로 안된다”고 격렬하게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도 격양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공청회는 박금용 관광경제국장의 사회로 이진국 미래농정과장과 김대현 경북도 축산기술연구소 주무관, (주)해동기술개발공사 이주현씨, (주)청명종합엔지니어링 이동훈씨, (주)도화엔지니어링 오준호 씨 등의 주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행정·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주민들의 환경권 내지는 재산권 침해도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 민원 등에 따른 이격거리 의무화, 민가와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 문제, 인근주민동의서 첨부 여부, 해당마을 및 관련 단체들과 설명회를 개최 여부, 소음과 악취, 오폐수 등 환경오염 문제, 농업용수 고갈과 자연재해 등을 우려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한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제정의 단서조항에 따라, 현재 축산단지 입지는 법상으로 문제없다.”며 “그것보다 우선 돼야 하는 것은 주민동의다.”고 답했다.
◆ “무엇보다 우선 돼야 하는 것은 주민동의다”
주민들은 “민가 가까운 곳에 축산대단지 사업을 조성했을 때 인근 주민이 최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누구의 이익을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밀어붙이냐”며, “우리는 어떤 이유든 죽어도 싫다.”고 한우시범단지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특히 주민들은 최근 알려진 대구지방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불가’ 판정을 내렸다 내용과 관련해 높은 관심을 표했다.
이에 토론자는 “자연생태가 매우 좋고 산림이 우수하고 식생보존 등급 3등급 이상과 경사도 20도 이상 중첩지역이 39%가 포함되어 있다. 야생동식물 중에서도 법정보호종인 삵, 수달, 담비, 붉은배새매 등이 확인됐으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Ⅰ.Ⅱ 종 등도 사업지구 안에서 발견됐다. 현재로는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환경청과 협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산리 한 주민은 “축산단지가 들어서는 주변에 울진군이 전국 최고의 힐링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45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에코힐링센터’와, 내년 5월 예정된 ‘울진마린CC’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축산단지가 깨끗한 공기, 청정울진 관광을 지향하는 군의 정책과 역행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은영 통곡위 사무국장은 “군수님께서 타당하지도 않은 축산단지를 청정 울진 보배의 땅 근남에 유치하고자 하여 주민들의 분열을 조장시키고, 청정울진을 지키기 위해서 휴가 내고 일하다가도 나오고 퇴근해 시위장으로 와서 군수님께 축산단지 결사반대라고 외쳐야 했던 고통의 시간과, 동네 어르신들은 분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2년여 동안 아픔을 겪어 왔다”며, “당연히 축산단지는 취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더 타당한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그동안 고통받아온 주민들에게 사과하여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전찬걸 군수는 “오늘 울진군 축산단지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내용을 잘 들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내 주장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든 사업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다. 울진군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서 정말로 스마트산ICT 축산단지가 서로가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축산단지추진위원회와 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가 대표를 구성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근남면 주민들은 2019년 6월 스마트축산ICT 한우시범단지에 선정된 직후부터 축사한우단지유치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장광웅·2019.07.03)를 결성해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그해 12월 18일과 2020년 1월 16일, 두차례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 1000명이 넘는 반대 서명지를 첨부하여 진정서를 군청, 도청, 군의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특히 주민들은 울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및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가 8월 중 예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한 근남면축산단지반대통곡투쟁위원회(이하 통곡위)를 지난 8월 20일 발족했다. 통곡위에는 근남면 발전협의회와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청년회,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근남면 7개 주요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통곡위는 9월 6일부터 집회를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울진군청 동편에서 39번째 축산단지 결사반대 릴레이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또 지난달 16일부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활동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