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오 의원, “군청사 신축 통해 재해·재난·지진에서 군민의 생명 지켜야”

김창오 의원은 31일 오전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0년 된 군청사 신축 통해 재해·재난·지진에서 군민의 생명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사 신축이 필요한 이유로 “앞으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자연재난보다 더 큰 재난이 발생할 경우, 울진군 청사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울진군 청사는 1969년에 지어진 50년 된 건물로 신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울진군청 기존 부지와 기획재정부 1필지 경찰청 1필지 주변 식당을 비롯한 5필지 매입하여 새로운 신축 청사를 통해 재해 재난 지진에서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청사 신축”을 거듭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앞으로 이번에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유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향후 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재해시설의 복구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개량 복구를 추진하고 일반 석축, 호안블록, 친환경 공법보다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주로 시공하여 재해 안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농경지와 시설물 복구 시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자재, 기계,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사유재산과 공공시설의 재난대비 안전망 강화를 위해 풍수해 및 재난안전 보험을 적극 가입하고 보장성을 상향 조정하여 재해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과 보장을 확대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 등 직접 지원과 개별법에 따른 세제경감, 감면, 유예, 연기, 면제, 융자지원 등 간접지원 사항들이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예비비의 사용 등 결산 추경 시 설계, 용역, 복구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김창오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창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월 2일∼3일 발생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자연재난의 피해와 복구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전 대비하고 점검을 통하여 예방을 추진하면 그 피해는 최소화 할수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재난피해의 재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몇 가지 사항을 상기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유발한 태풍 중 1959년 사라호 태풍은 저희들이 실제 경험하지 못했으며, 2002∼2003년 “루사”와 “매미”로 입은 피해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20여년이 되어가는 데 금번 태풍 “미탁”도 모두 가을에 발생하여 기록적인 강우로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시우량 104㎜, 최고 516㎜ 강우가 집중적으로 내려 우리 군에서 4명이 사망하고 공공시설 658개소와 사유시설인 주택 1,074가구가 침수되는 등 총 539억2천7백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자연재난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지금까지 인력 14,823명과 장비 2,810대, 헬기 4대가 투입되어 응급복구를 추진하였으며,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한 결과 울진·후포 배수 펌프장의 개량 및 확장과 월변, 평해 배수펌프장 신설 등 1,234억6천2백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태풍은 시간당 100㎜가 넘는 기록적인 강우로 빗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대피하고 감당할 여력 없이 들이닥쳐 불가항력인 사항에서 발생하였으며, 배수관련 시설물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많은 강우량이 일시에 유입되어 시설물의 처리용량 한계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강우가 당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야간에 집중되어 대피하고 대응하는데 많은 행동 제약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많은 피해와 손실을 입은 곳은 주로 하천 주변에 위치한 마을에서 불어난 물이 범람하여 주택과 농경지 등으로 유입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천 주변에 사람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유수의 흐름을 막는 장애를 초래하여 피해가 일부 가중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와 산림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그 아래에 위치한 마을과 가옥에서 피해가 많았고, 간벌 등 산림사업 잔재물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가 강우로 하천에 유입되면서 유수 소통을 저해하고 범람하면서 피해가 또한 가중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대규모로 진행 중인 각종 건설현장의 적치된 토사들도 일시에 하류로 흘러내리거나 절취된 부분에서 토사가 많은 강우로 유실되면서 피해를 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사전 대비하고 점검을 추진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2020년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집중호우시 배수펌프장은 전기가 단전되어도 계속 가동되어야 하며, 사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점검으로 상황발생시 즉각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저지대 및 재난 취약지역은 물론 많은 군민들의 신속한 대응과 안전을 위하여 재난대비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문자발송, 긴급 재난방송, 사이렌 등으로 위기사항을 실시간 알리어 경각심을 일깨우는 긴급 수단의 강구가 매우 절실했습니다.

전찬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세계가 엘리뇨 현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보다 더 큰 재난이 있을 경우 울진군 청사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울진군 청사는 ‘69년도에 지어졌습니다. 50년된 건물로 신축이 절실히 필요하며 울진군청 기존부지와 기획재정부 1필지 경찰청 1필지 주변 식당을 비롯한 5필지 매입하여 새로운 신축 청사를 통해 재해 재난 지진에서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청사 신축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며, 이번에 발생한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유발 요인에 대해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향후에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언급하였으며 앞으로 복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해시설의 복구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개량복구를 추진하고 일반석축, 호안블록, 친환경공법 보다는 콘크리트 구조물 위주로 시공하여 재해 안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경지와 시설물 복구시 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자재, 기계,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고 군민의 사유재산과 공공시설의 재난대비 안전망 강화를 위해 풍수해 및 재난안전 보험을 적극 가입하고 보장성을 상향 조정하여 재해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및 보장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에 따른 이재민구호 등 직접지원과 개별법에 따른 세제경감, 감면, 유예, 연기, 면제, 융자지원 등 간접지원 사항들이 피해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예비비의 사용 등 결산 추경시 설계, 용역, 복구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태풍피해 조사 및 응급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기여하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참여하신 군민과 각급기관단체, 출향인, 민관군경, 자원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정성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재해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하루속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와 월동기 전 제반 사항들이 모두 강구되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부디 재해를 입으신 분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마시고 꿋꿋하게 살아가시길 기대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