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진군의 재정운영 상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2018년 살림살이’ 성적표에 따르면 울진군의 재정분석 종합순위는 전국 82개 군 중 71위, 경북도 13개 군 중 12위로 나타났다.

이번 성적표는 나라살림연구소가 행정안전부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현황을 평가한 ‘2019 지방재정분석’을 집중 분석한 자료다.

지방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의 재정분석결과를 동종단체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범주로 나누고 재정 건전성 6개, 지표 재정 효율성 7개 지표의 지표 값을 기준으로 산정해 도출했다.

이 결과 울진군 종합등급은 전국 82개 군 가운데 71위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순위

자료 = 나라살림연구소

특히 울진군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지표 평가 결과, 군 단위에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경남 하동군과 함께 가장 부진했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울진군의 통합재정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이는 울진군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울진군의 2018년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332억 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적자가 332억 2,100만원이라는 것이다. 울진군의 올해 세입은 4,951억 4,400만원이다. 여기에서 지출 5,275억 1,900만원과 순융자 8억 4,600억원을 빼면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332억 2,100만원이 된다.

통합재정수지는 회계연도의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순수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흔히 재정운영의 흑자(마이너스 값인 경우 적자)운영의 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무엇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결과는 시민들이 지방행정의 참여자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혹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우수했던 일부 지자체만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뿐 기타 지자체의 경우 평가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지자체장 조차 그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행안부의 지자체 재정분석은 유사(이전에는 동종)단체간의 상대적 평가결과를 점수화한 것으로 그 결과인 동종(혹은 유사)단체 내 순위/등급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재정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주민들이 해당 지자체의 재정운영현황과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간명하고 유용한 핵심정보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제57조와 동법시행령 제65조 등에 따라 19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평가성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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