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은 31일 오전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정 스님의 시(詩), ‘세치 혀’ 일부를 소개하며, “군수가 의회를 빗대어 한 ‘공산당이라는 불미스러운 발언’이 의회나 군민들을 격앙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4월, 제232회 임시회 1차 추경과 매달 진행하는 간담회 그리고 9월에 개회된 제233회 2차 추경예산 시, 근남면 일대 에코힐링센터의 부지 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집행부의 잘못 인식한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심의 2건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업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따로 분리하여 안건을 상정해 주길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소불위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을 펼치면서 군민들에게는 의회에서 일방적인 부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형태의 여론을 조성하는 등, 행정절차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집행부의 무책임과 무사 안일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코힐링센터 건립 예산 재원은 490억 원을 들여 왕피천대교 건설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을 취소하고, 그 예산 중 450억 원을 들여 에코힐링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선(先) 집행이나 설계용역의 기성금을 포함한 24억은 이미 집행되었고, 나머지 남은 16억원은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아무런 의회 보고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함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집행부는 원남골프장(울진마린cc)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2차 추경 시 남부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건강증진과 생활 복지 정책을 위하여 8개 대안사업의 예산이 합류된 평해읍 학곡리 소재 울진스포츠센터 조성사업비 106억 원을 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울진스포츠센터 건립의 큰 기대를 걸면서 행복하게 생각해 온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한 번의 설명도 없이 사업비를 전용하려 하였다”며, “울진군민의 목숨이 담보된 8개 대안사업비(2,800억 원)의 이자와 발전소 특별회계 이자 발생분 포함 61억 원을 의회와 사전 간담회도 없이 예산 편성하는 등 너무나 황당한 집행부의 예산 편성, 전용 계획에 울진군 의회는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며 행정 절차에 걸맞은 계획적인 사업시행을 추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정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한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업무의 마무리와 태풍피해 복구로 노심초사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참 많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오늘,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 개선할 사항은 보완,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법정 스님의 시(詩), “세치 혀”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 소리는 한마디도 할 줄 모른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의를 못했다면 앵무새와 그 무엇이 다르리요.

세치 혀가 여섯 자의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대화하는 말은 때론 총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전달되었을 때 서로의 생각을 달리하고 더 큰 화를 불러 낼 수 있는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 간부회의시, 군수님이 의회를 빗대어 “공산당 이라는 불미스러운 발언”에 의회나 군민들을 격앙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불필요한 언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제232회 임시회 1차 추경과 매달 진행하는 간담회 그리고 9월에 개회된 제233회 2차 추경예산시, 근남면 일대 에코힐링센터의 부지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집행부의 잘못 인식한 부분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심의 2건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업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따로 분리하여 안건을 상정해 주길 요구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소불위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을 펼치면서 군민들에게는 의회에서 일방적인 부결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형태의 여론을 조성하는 등, 행정절차와 관련 규정을 무시한 집행부의 무책임과 무사 안일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예산 재원은 490억 원을 들여 왕피천대교 건설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을 취소하고, 그 예산중 450억 원을 가지고 에코힐링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려하고 선집행이나 설계용역의 기성금을 포함한 24억은 이미 집행 되었고, 나머지 남은 16억원은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아무런 의회 보고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함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왕피천대교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이미 집행한 24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손실금에 대하여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니면, 기 집행한 24억 원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6대 집행부에서 시작한 매화면에 소재한 (울진마린 cc) 골프장 조성사업은 먼저 민간에서 진행해오는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면서 울진군에서 1차 설계용역비 기성금 등을 대납 조건으로 인수절차를 거쳐서, 우리 군이 사업 시행함에 따른 누락 설계 등 추가설계, 그리고 물가인상의 필요한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을 우리군 7대 집행부는 2차 추경시 남부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건강증진과 생활 복지 정책을 위하여 8개 대안사업의 예산이 합류된 평해 학곡소재 울진 스포츠센터조성 사업비 106억 원을 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울진스포츠 센터 건립의 큰 기대를 걸면서 행복하게 생각해 온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한 번의 설명도 없이 사업비를 전용하려 하였고 울진군민의 목숨이 담보된 8개 대안사업비(2,800억 원)의 이자와 발전소 특별회계 이자 발생분 포함 61억 원을 의회와 사전 간담회도 없이 예산편성 하는 등 너무나 황당한 집행부의 예산 편성, 전용 계획에 울진군 의회는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하며 행정 절차에 걸맞는 계획적인 사업시행을 추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 25일 군수님께서 울진 언론사와의 기자 간담회 후 언론에서 보도된 기사 내용을 보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태풍 “미탁”으로 인한 울진마린cc 골프장 피해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복구 및 공사 재개를 위하여 예산승인이 필요함에 의회의 협조를 요구한바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사업요구와 협조는, 의원으로서 적극 협조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미 언론에 일부 유포된 의회가 공산당인가? 라는 발언의 정확한 취지는 아랑곳 않고 왜곡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제 부터라도 우리는 한마디의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여 또 다른 갈등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여 하며 우리 군민이 울진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 질수 있는 정책으로 밝은 울진을 만들어 가도록 협치 단결,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 ‘미탁’의 피해로 인한 우리군의 하천둔치에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 현장이 현 상태가 어떠한지 면밀히 검토 해주시고, 앞으로의 기후변화 천재지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재해로 인하여 소멸될 수 있는 사업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중국 명나라 시대에 홍자성이 지은 채근담에 나오는, “대인춘풍(待人春風), 지기추상(持己秋霜)”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을 대할때는 봄 바람처럼 따뜻하고 온화하게 하고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차갑고 엄정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내로남불과 남의 탓만 판치는 세상! 자신의 일에는 한없이 너그러워 지는 요즈음 시대에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