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0월 2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침식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2018년 전국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대상지역 250개소 중 A등급은 6개소, B등급은 95개소, C등급은 137개소, D등급은 12개소로 평가되었고, 침식우심률(C, D등급 합계)은 59.6%로 2017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A:양호(안정퇴적), B: 보통(침식·퇴적 반복), C: 우려(재해 가능), D: 심각(재해위험)
한편, 울진 봉평해안의 경우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00~2009)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런데, 연안정비사업 실시 이후 당초 침식방호 목적 구간에는 침식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에도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구조물 인근에 모래가 퇴적되었다는 이유로 침식등급*은 오히려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 봉평해안 침식등급 : D등급(‘06~’16) → B등급(‘17~’18)
또한, 후정해안의 경우에도, 최근 2년반(2016.12~2019.6)사이 백사장 면적이 약 10,000㎡ 감소하였고, 최근 6년(2012.6~2018.7) 사이 87.6만m³에 달하는 모래가 유실되었음에도, 침식등급은 오히려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 후정해안 침식등급 : C등급(2007~2015) → B등급(2016~2018)
강석호 의원은 “봉평해안의 경우 새롭게 조성된 백사장을 등급평가 대상구간에 포함하여 발생한 문제이며, 후정해안의 경우 연간 2~4회에 그치는 현장조사가 백사장 변동을 다 반영하지 못해 생긴 문제”라며 “평가구간을 세분화하고, 후정해안처럼 보전가치가 큰 해안에서는 비디오 모니터링 결과를 등급판정에 포함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