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장 장선용)는 28일 오전 10시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 위원장 신상규)는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기획관외 21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신상규 행감특별위원장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이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의 적정한 예산 집행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추진의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 객관성, 공정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다”며, “지역 내의 많은 현안 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밝혔다.

군의회 행감특위는 감사 결과, 기획·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보건·환경 분야, 농림·수산 분야, 관광문화·체육 분야, 원전·경제 분야, 도시·건설 분야, 사업소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할 사항을 과감하게 실행으로 옮겨줄 것을 촉구했다.

행감특위는 또 “집행부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평소 충분한 업무연찬과 사업분석, 평가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관련사항을 사전 설명하고 협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소통과 발 빠른 현장행정으로 군민이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정 발전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거듭 주문했다.

■ 공통사항

매년 결산검사시 세출예산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산편성 미이행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관행적이고 보수적인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과, 향후 직원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안이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방안을 할 것.

또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위원회 운영이 형식에 치우쳐 구색 맞추기 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도모할 것.

현재 코로나19 지속으로 각종 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으므로 군정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관 내외에 널리 홍보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인력운영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역기간을 준수하고 특히 연속성이 있는 부분에서 변칙사역을 반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일 것.

각종 시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이 많은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가 부실한 결과로 현장파악, 의견수렴, 업무연찬이 미흡하여 매년 많은 건수가 재발되고 있으므로 총사업비 변경가능 범위에서 최소로 변경하는 등 특단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

친절은 기본적인 요소로 공무원이 민원인 또는 군민들로 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생활 속에서 몸에 습관화 되도록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기 바라며, 문제가 상존하는 부분은 개선방안과 아울러 신상필벌을 병행하여 원성을 듣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할 것.

■ 기획･행정 분야

행정추진은 성과를 도모해야 하나,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매우 중요하므로 자체사업으로 많은 군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소지와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추진계획과 진행과정 예산집행 현황 등 점검과 감시를 강화할 것.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은 전 부서에서 사업시 우선하여 공격적인 정책방안을 부가하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출산, 전입, 이사, 축하, 주택, 취업, 선발, 확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각종 인센티브 부가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시 관행적이고 취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처벌과 문책보다는 시스템을 통한 근원적 예방을 도모하도록 하고, 승진, 전보, 보직 등 인사시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추진하며, 특히 여성의 기회균등과 영역확대로 차별 없는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등 역동적인 군정이 되도록 할 것.

신혼부부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이차지원, 전세 보증금 대출확대, 빈집정비 지원 단가를 상향조정 및 건축 인허가시 건축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

■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 수급자 화재보험 가입시 읍면 농협에 집단 가입해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현재 코로나19로 사이버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할 것.

생활지원사 근무실태와 노동 등 근로감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맞춤형 광장앱 사용은 인권과 근로자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공정하게 실시하여 근로자가 불편부당 하다고 하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할 것.

민간어린이집 보육을 강화하여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원아감소와 경영난 해소 대책을 모색하는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적극 추진할 것.

■ 보건·환경 분야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실태를 재점검하여 관리자 실명제와 민간위탁 관리의 효율성을 평가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왕피천 불영계곡 국립공원 지정신청이 찬반논란 대립으로 의견조정과 협의가 불가능함에 따라 주민들의 피로감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판단하여 결정하는 등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국민건강검진사업을 의료원에서 수검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병실 냉방 개선과 병원 내원자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검토하며, 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을 높이고, 의료진 인센티브 등 성과연봉을 확대하며, 경영컨설팅과 회계검사 용역을 매년 실시하여 병원의 경영효율을 높일 것.

보건소 본관과 별관의 리모델링 사업은 재고하고 이전 신축할 것을 검토하여 군민들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도모할 것.

■ 농림·수산 분야

로컬푸드 지원사업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하며, 생산기반과 유통시설 등 불가피한 사항을 지원하여 농가의 자생력 제고를 추진할 것.

중간저장시설과 재고처리 등 문제를 근원적으로 검토하고 농가별 규모화와 지속가능한 운영으로 소득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것. 조림사업 식재수종은 지역실정과 수요에 부합한 밀원수를 식재하는 등 경제림으로 조성하여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

백암분재원 작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민간의 우수한 작품도 기증 받거나 후원을 추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 우리군 관내 해안변 연안침식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모색하고, 준설한 모래는 양빈을 추진하여 연안침식을 방지하도록 할 것.

신한울 1·2호기 발전소 주변 연안침식 방지대책을 한수원과 협의하여 조속히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 관광문화·체육 분야

죽변 해안순환레일과 해안스카이레일은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지주와 용접부 부식과 사면 붕괴 예정지 안정화 등 보완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성을 강화할 것.

우리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머무르고, 먹고, 마시게하여 소득이 창출되도록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

울진스포츠센터 법면 보호공 하자 보수는 당초 사업계획의 부실한 검토로 예산이 추가 집행된 사례로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울진 골프장은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출자출연기관 운영이 의회의 지도감사를 받도록 할 것. 수탁자의 부대시설 조성과 물품구매 사항을 점검하여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골프공이 장외로 날아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각별히 강구하는 등 골프장을 신속히 개장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원전‧경제 분야

북면과 죽변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관로 매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영남에너지, 한수원,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수용 가구의 편의를 도모할 것.

죽변 논공단지 해수라인 연결시 약속한 입주 기업을 독려하고, 기업 입주요건을 완화하여 단지 분양률을 제고하고, 울진사랑 카드발급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소규모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소진하기보다 실버타운 조성 등 향후 미래를 대비한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장금액도 높여 재난과 재해로 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가입토록 할 것.

■ 도시·건설 분야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이고, 죽변 회전교차로 주변 주차공간을 조정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하는 한편, 국도 36호선 농공단지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를 재차 강조하니 방안을 협의하여 검토할 것.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역량강화로 참여의식 제고와 시너지 도모를 위한 예산지원을 추진하며, 덕구온천 소유권 분쟁의 법리적인 판단과 아울러 합리적인 화해와 조정도 병행하여 명분과 실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도로굴착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차량 통행과 주민불편이 초래하므로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공사시 도로굴착을 계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굴착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복구시 굴곡없이 포장하여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

철도공사 현장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공사준공 전 시설관리공단에 적극 요구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조치하고 제기된 민원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올해도 많은 강우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 그 외 사업소 분야

요금 현실화로 원가부담 해소와 경영개선으로 수돗물 신뢰도를 제고하고, 왕피천공원 내 시설물 정비는 인공 구조물보다 자연친화적인 자재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공원 친화적으로 시공할 것.

농기계 내구연한 경과로 수명이 도래한 기계는 신규 기종으로 교체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고, 정비와 보수를 철저히 하여 가능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신기술 도입 연수로 우수작목 기술을 농가에 접목하여 기술향상과 경제성 및 경쟁력 제고로 소득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