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와 기타 농업업무의 정책 활용도 제고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및 소유권 등을 기록한 공적장부로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과 더불어 농업인 증명 및 경작규모 판단을 위한 공적 자료로 사용된다.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경작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구성항목으로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구성원, 농지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읍면사무소에서 작성 및 관리한다.
올해 울진군 농지원부 일제정비의 중점 대상은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한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 23,806건이며, 토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DB와의 비교·분석, 불일치 정보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지의 소유권변동, 경작확인 대상, 임차기간 만료, 경작미달 등의 농지에 대해서도 상시 정비를 통한 현행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임대차 및 취득목적에 불법 정황이 있는 농지는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을 홍보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진국 미래농정과장은 “내실 있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와 기타 농업업무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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