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수질 악화로 물고기도 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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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수질 악화로 물고기도 살 수 없어
  • 전석우
  • 승인 2020.10.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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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도 살 수 없는 6등급 수질 저수지, 작년 대비 올해만 9곳 증가
- 수질개선 사업 완료 한 저수지도 수질 5등급으로 떨어져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질 악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이 설치된 867개소 중 농업용수 수질 기준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가 86개소였다.

수질등급 5등급(나쁨) 저수지는 65개소, 6등급(매우나쁨) 저수지는 21개소였다. 5등급은 특수처리를 해도 공업용수로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6등급의 경우 용존산소가 없어 물고기조차 살기 어려운 수질이다

농업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질 기준 4등급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목표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중 수질등급이 4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75개소였다.

문제는 5, 6등급 수질 저수지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16년 74개소, `17년 60개소, `18년 82개소, `19년 75개소, `20년 상반기 86개소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 통계에는 6등급 저수지가 지난해 12개소에서 21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의원실
최인호 의원실

문제는 또 있었다.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을 완료한 저수지의 수질이 다시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2008년 저수지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해 26년까지 3,800억원을 들여 총 87개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 대책으로 2019년 기준 총 36개 지구가 수질개선이 완료됐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준공 후 5년이 지나야 하는데 해당되는 저수지는 전국 총 16개. 그런데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16곳 중 4곳(경기 2곳, 경북 2곳)의 수질이 5등급 이하로 다시 떨어졌다.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해도 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천에서 지속적으로 오염물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저수지로 유입되는 하천 등 유역관리는 환경부가, 저수지 수질은 농식품부(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농어촌 공사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개선을 해도 유역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 예산은‘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산이 될 것”이라며, “농식품부가 환경부와 협의해 저수지 수질 관리를 조속히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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