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사용 방식에 따른 개인 통신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해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통신서비스 요금 제도를 개편하고 자급제 단말기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통신사의 약정기간 의무사용과 단말기 할부방식으로 이통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자급제 방식이 개인의 통신비 절약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비교 확인됐다고 밝혔다.

◆ 할부 결합 vs 자급제 사용.. 얼마나 더 절약되나?

정필모 의원실은 개인 통신 비용 절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갤럭시노트 20(출고가격 119만9000원) △5G 무제한 요금제(SKT) △사용기간 2년의 조건에서 비교 분석했다.

첫째, 단말기 할부구입을 통해 SKT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지출해야 할 총 비용은 244만 2864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휴대폰의 24개월 할부사용료 56만 4237원, 24개월 통신요금 160만 2000원, 단말기 할부이자 11만 307원, 중고폰 보상 부가서비스 16만 6320원으로 구성됐다.

같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되 휴대폰을 자급제로 구입할 경우 총 비용은 200만 9660원이었다. 동일 조건에서 단말기 할부 구입의 경우보다 43만 3204원이 절감된다

이 경우 휴대폰 가격 119만 9000원, 통신요금 160만 2000원(동일), 자급제 구입시 무이자 카드할인 19만 1840원 절감 등이다. 여기에 단말기 할부이자가 없고, 2년 후 사용하던 휴대폰을 중고로 되팔 경우를 차감되는 59만 9500원을 감안하면 총 비용은 200만 9660원이 되는 것이다.

단말기를 자급제로 구입하고, 알뜰폰을 이용하는 경우다. 알뜰폰 통신요금은 이전 비교와 같은 무제한 3만3000원 요금제를 적용했다. 이와 같은 가정을 하면 2년간 총 비용은 119만 9660원에 불과하다.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고 5G무제한 요금제를 택할 때보다 무려 124만 3204원이 절감됐다.

정필모 의원은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3가지의 경우를 비교했을 때 단말기 구입 방식만을 바꿨을 때 43만원, 자급제와 알뜰폰을 이용하면 가장 지출이 컸을 때와 124만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합리적 선택을 막는 것은 휴대폰 할부판매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고 있고, 할부이자와 중고폰 보상 서비스 등의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가서비스 비용 등이 정확히 비교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단말기 할부판매, 이통3사 연간 수수료 수익만 7,577억원 넘어

이동통신 서비스의 구성과 내역이 비교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말기 할부를 조건으로 한 통신서비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통통신 3사는 고객들의 할부 수수료만으로 연간 7577억원 가량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할부를 할 경우 할부 수수료율은 5.9%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추정 산출을 위해 휴대폰 평균가격 61만 5918원, 할부수수료 5.9%, 전체 이동통신가입자 5607만명, 자급제폰 사용자 534만9천명(이통사 언락폰, 해외직구폰, 중고폰)을 적용했다.

이중 휴대폰 평균가격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으나 추정산출을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평균가격을 적용한 것이다.

조건에 따라 휴대폰 할부이자 수입은 가입자 1명당 3만 8591원이고, 전체 이동통신가입자 중 자급제폰 사용자를 제외한 572만 1000명을 적용하면 전체 단말기 할부에 따른 수입은 대략 1조 9574억원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연구원에서 밝힌 휴대폰 평균교체주기 31개월을 고려하면 1년에 발생하는 단말기 할부 수입은 대략 7577억원에 달함을 알 수 있다.

정필모 의원은 “이통통신 3사의 정확한 자료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추정금액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보수적인 조건에서 산정했을 경우만 하더라도 이동통신 3사는 연간 7500억원 이상의 부가수입을 얻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휴대폰 시장의 왜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의 영업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통신사가 복잡한 계산법과 부가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막고 있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 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이 분리돼야만 통신사는 서비스 경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필모 의원은 “통신사 스스로가 변화를 거부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유통구조 개선과 통신서비스 질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