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가 9월 4일부터 10일까지 24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4일 1차 본회의에서 앞서 김창오 장시원 김정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 정책 반영을 제의했다.
김창오 의원은 ‘청년들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공간 확보’에 대해, 장시원 의원은 ‘엑스포공원의 가치 재창출’, 김정희 의원은 ‘울진군 인구유입 정책 개선’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 김창오 의원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지역에 원활히 정착하는 주거지원 사업은 필수”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의 집값 폭등과 관련한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한 치 양보도 없는 극한 대립의 엄청난 찬반양론이 있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주거공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는 의미도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울진군의 주택 사정은 어떠한가? 중소도시와 비교해도 될 만큼 비싼 아파트 매매가, 지역에 발령을 받아 오는 직장인들이 비싼 월세 가격에 혀를 내두른다는 얘기는 한번쯤은 모두 들어보았을 것이다”며, “주거의 문제는 결국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군의 인구 정책을 위한 각종 사업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많은 젊은 부부들의 첫 번째 소망은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이는 곧 주거안정이 되어야 출산 등의 여유가 생긴다고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진군도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군비 부담을 높여서라도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또 지역 내 빈 아파트 등을 매입해 일정 기간 동안 낮은 임대료로 주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필요하다”며, “꾸준한 인구증가와 인구유지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이 있다. 주거공간 지원 사업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사업 중에 하나라는 긍적적 인식과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울진군의 인구증가와 유입은 절대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추진이 필수다. 지역에서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젊은 부부와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지여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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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시원 의원 “엑스포공원의 국가정원사업 추진으로 무궁한 가치를 만들자”
장 의원은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두 번이나 치른 울진군의 역사적 장소인 엑스포공원에 대해 함께 그 중요성을 되새겨보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추억과 다시 찾고 싶은 공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나은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 백과사전에서 ‘울진엑스포공원은 말 그대로 청정낙원의 보기 드문 생태공원으로 현대인의 휴식처로써도 그 역할에 더함이 없는 공원이다’고 소개된다”며, “군민 대부분은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치르고 생태 공원의 가치가 높은 엑스포공원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춘천의 남이섬, 순천만 국가정원과 습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과 환경적으로 비교해도 결코 엑스포공원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이섬, 순천만, 태화강은 가능하면 있는 자연 그대로를 통해 인간 친화적인 흙길을 유지하며 관광객들을 최대한 걷게 만들고 체류시간을 길에 만들어 더 머물게 한다. 이에 비해 엑스포공원은 어떻게 하면 덜 걷게 하려고 주차장을 확대하고 걷는 재미가 없는 보도블록 형태의 일직선의 길과 각종 인공적 시설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엑스포공원의 국가정원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엄청난 가치를 지닌 소나무숲(유전자보호림)과 국내 최대면적의 생태경관보전 하류 지역으로 연어가 회귀하고 은어가 물살을 가르는 왕피천, 소금을 생산했던 염전이 이웃한 엑스포공원은 숲과 강 바다가 한데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조건을 가졌다”며, “현재의 엑스포공원을 사람과 자연, 자연과 사람의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사람이 걷고 싶은 길, 사람을 걷게 하는 길로 만든다면, 엑스포공원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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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의원 “인구유입 정책,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20년 6월 발표된 귀농·귀촌 통계현황을 보면, 울진군은 2004년~2019년까지 15년간 경북 23개 시군 중 22위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인근의 청송군이 1,245명, 영양군 781명, 영덕군 726명, 봉화군 1,698명이 귀농·귀촌하였음에 비해, 울진군은 395명으로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인근 시군의 정책과 사례를 비교 검토해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마다 시대 흐름에 따라 발 빠르게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개발과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울진군은 청년 세대의 유입과 귀농·귀어·귀촌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시책을 적극 발굴, 우리군이 귀농·귀촌 1번지가 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최근 30대 이하 청년들의 귀농·귀촌 현상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영향으로 60대의 귀농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귀농인들에게 유휴지를 이용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토지소유주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청년 축산창업인들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소규모 축산시설에 대해 가축사육제한 거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 있다. 또한 귀촌시 농어업인 주택 신축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4항에 해당되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업인 주택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을 보존해야 한다는 사유로 농가주택 설치 인허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사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말로만 하는 적극행정이 아니라 전 부서별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인구 유입을 위해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만 인구 유입시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