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일본식 명의 토지·임야 1938필지 일제 정리
상태바
울진군, 일본식 명의 토지·임야 1938필지 일제 정리
  • 전석우
  • 승인 2020.08.31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군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조달청과 함께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를 6월 15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대장·등기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창씨개명자의 성명 복구와 함께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일본기업 명의의 재산을 찾아내 국유화 조치를 하게 된다.

울진군내 대상 공적 장부는 토지(임야) 1938필지로, 필지별 토지대장(부책, 카드)과 토지조사부 등을 조사해 소유자와 연혁을 파악하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대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군은 8월말 현재 328필지(16.9%)는 조사를 완료했다. 오는 12월 10일까지 토지대장에 창씨개명으로 분류된 건과 실체는 없어도 등기상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에 대하여는 지자체 주도로 정비해 나간다.

특히,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하여 현장조사 등 2차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달청은 광복이후 75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로, 광복 이후 소극적으로 진행된 일제 잔재 청산 작업과 6·25로 부동산 관련 수많은 자료가 소실되어 공적장부 정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또, 창씨 개명했던 국민 개개인에 대해 성명 복구를 강제할 수 없고, 창씨개명 당사자의 사망,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일본식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지목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귀속재산 국유화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후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