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용 의원이 감소하는 울진의 인구 지키기 핵심은 “지역업체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9월 19일 제23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울진군은 인구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선용 의원은 “우리 군은 3개의 농공단지가 있고, 그 외 일반기업 및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대부분은 영세 기업이라 인구증가와 고용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 보니 “‘울진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다.’ ‘울진에서는 먹고살기가 어렵다’”라는 하소연을 군수와 지방의원들은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인구증가의 최고의 정책은 우량기업 유치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지만, 우량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가까이에서 실현 가능한 답을 찾아보면, 바로 “이미 운영 중인 지역 업체에 더 많은 정책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 제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 업체를 살리고,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일하기 좋고 계속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출을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장선용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울진군의 인구 정책과, 업체지원을 통한 인구 지키기에 대하여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고령화 현실속에서 민선7기 전찬걸 군수님의 역점 시책인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살기좋은 고장! 살맛나는 울진”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군의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구 정책을 위해, 관내 미혼남녀 맞썸 프로젝트 추진과, 다문화 가정 친정방문 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그리고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시책입니다. 옛 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출에도 더 많은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2018년 우리군의 출생 및 사망 현황을 보면, 출생 252명, 사망 559명입니다. 출생자중, 일반가정이 233명이고 다문화 가정의 출생은 19명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군은 작년에 307명이 자연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된 부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귀농·귀촌에 274명 전입으로 몇 명이라도 늘리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령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각 분야별로 철저히 원인 분석을 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다소나마 인구정책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면 개정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둘째·셋째 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원하고,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매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하고 있으나

첫째 자녀인 경우는,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3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5년간 지원하고, 그외 축하장려금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첫째 자녀를 비롯하여 둘째,셋째 그리고 넷째 자녀의 출생 축하금 지원과 매월 지원액을 상향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타 시군에서 출생후 우리군으로 전입된, 만 5세 미만의 아동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전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업체의 생산물품을 구매하여 업체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3개의 농공단지가 있고, 그외 일반기업 및 사회적기업 형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대부분은 영세 기업입니다.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우량업체 또는 중견기업체 정도는 되어야 만이, 울진에서 취업하고 전입신고를 할 텐데, 작금의 실태는 울진군 관내에서 종업원을 구하고 주로 부녀자들의 생산직에만 치우치는 영세업체는 고용창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울진군 농공단지 실태를 살펴보면, 3개 지역에 걸쳐 입주가능한 63개 업체 중, 가동 및 설립중인 업체는 29개이며, 휴업 및 폐업중인 업체는 5개가 있고, 미분양 업체는 29개에 달합니다.

우리군에서도 기업 유치를 위해, 일자리경제과에 투자유치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구증가의 최고의 정책은 우량기업 유치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지만, 제품 수요처 부족과 교통 오지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으로 우량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가까이에서 실현 가능한 답을 찾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체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지역 업체에 더 많은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②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③ 사회적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등에 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하고자 전국을 홍보하고 다니면서까지 유치활동을 펼치면서, 정작 관내에 있는 업체들의 운영실태나 생산 제품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한 적은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울진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다.

울진에서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울진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행정 수장인 군수, 지방의원들, 누구하나 자유롭지 못하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 업체들이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라면 타 시군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 업체의 물품을 구매한다면, 인구정책이나 인구 지키기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며, 일자리 창출 의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역외 유출로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은 물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 생산 제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업체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있는 인구라도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들이 채용정보를 알지 못하여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군 홈페이지에 채용관련(구인구직, 일자리센터)란을 확대 개편하고, 업체별 생산제품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설계용역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일하기 좋고 계속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출을 막아야만 됩니다.

이밖에도, 울진군 인구정책 지원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방안과 “울진군 맞춤형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함께하는 육아 공동주거단지 조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고

특히, 업체 직원들의 전입신고 독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구도 늘리고 지방세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인구 증가 정책과 인구 지키기, 그리고 업체지원 등,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5분 발언이 헛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