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있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 깜깜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는 지역구 획정을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한다.
이에 지난해 1월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구 5182만 6287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했다. 산출한 총선의 선거구(지역구 253석) 별 인구 상·하한선은 13만 6565명∼27만 3129명이다.
이 기준을 적용해 지난해 1월말,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13만 7992명으로 겨우 턱걸이한 상태이다. 하지만 인구 하한선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설 연휴가 끝난 후 진행될 예정인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재편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제21대 총선에서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청송군이 합치는 ‘청송·영양·영덕·봉화·울진’ 안과, 울릉군이 합치는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 안이 지역에서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릉군이 포함된 포항남·울릉 선거구는 직접적인 조정 대상은 아니지만, 불똥이 울릉군에 튀는 건 아닌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울릉군의회(의장 정성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22일 밝혔다.
울릉군의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선거구 획정 인구 하한선(13만 9000명 기준)에 못 미치는 영양·영덕·봉화·울진(13만 7992명)은 포항북, 포항남·울릉을 함께 떼고 붙여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군과 포항북, 포항남으로 개편 논의되고 있다.
울릉군의회는 “울릉군 선거구가 포항남에서 분리되어 울릉·영양·영덕·봉화·울진군에 편입 및 개편될 경우를 대비해 울릉군의회 차원에서 군민 비상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고 궐기대회, 국회 청원, 총선 거부, 대국민 호소 등 모든 방안을 세워 놓고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정성환 의장은 “울릉의 경우 육지와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정기노선은 울릉~포항 항로뿐이며 주민 대부분의 생활근거지가 포항과 대구이고, 이러한 생활문화권을 무시하고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것은 교통과 생활문화권을 고려하여 지역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