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울진군 미래 대한 예산정책 수립 집행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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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울진군 미래 대한 예산정책 수립 집행 아쉽다’
  • 김지훈
  • 승인 2020.01.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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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정책이다’고 한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지자체별로 어디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집행하는 가에 대한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경예산’하며 예산에 관한 단어들이 나오면 주민들이 쉽게 그 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기자도 마찬가지이다.

지역 곳곳에는 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관리해야 하는 수많은 시설물과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있다. 시설물이 늘어날 때마다 관리운영비와 임금비가 비례하므로 한정된 예산의 사용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 군민의 복지와 울진군의 정책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편집자 주]

우리군은 원자력발전소 건립 운영과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등에 의거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다. 이 특별회계 예산은 신한울1,2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1,178억원)과 한수원과 협의한 8개대안사업(2,800억원)의 정책자금이 주요 재원이다. 또한 전기요금에 부과돼 마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매년 일정량의 금액(약 150억원)이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된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전체 예산은 매년 사업 시행에 따라 감소추세에 있으며 2020년 예산 규모는 1,295억9000만원이다.

2020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기본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 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사회복지사업, 공공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의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육영사업, 예비비로 구성돼 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기본지원사업의 공공시설사업이다. 최근 5년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공공시설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2016년 147억여원 △2017년 90억여원 △2018년 92억여원 △2019년 98억여원 △2020년 63억여원이다.

공공시설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시설비’에 배정돼 있다.

주목할 것은 시설비의 내용이다. 시설비의 대부분은 농로 마을진입로 포장, 배수로, 옹벽설치, 석축공사, 정비 보수비 등 10개 읍면 전체에 대해 공사 건당 수억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수십 개 사업으로 쪼개져 집행돼 왔다.

지난 5년간 소요 예산을 합치면 약 500억원이다. 즉 500억원 이상이 지역의 곳곳에 농로 포장과 옹벽설치, 배수로공사, 각종 보수 정비 등 주민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민원사업에 사용된 것이다.

흔히 지적돼온 지방선거의 ‘표(票)’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온 선출직들의 선심성 예산이다.

이와 관련 원전안전과 담당자는 “공공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울진군으로 베정되는 금액으로 매년 사업별로 해당 예산을 사용하게 규정돼 있다”며 “즉 이 예산은 법적으로 우리군이 임의로 사용할 수도 적립할 수도 없는 예산이다.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에 예산을 늘려나갈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이 예산이 매년 농로포장과 배수로공사 등 선심성으로 집행되다 보니 농사도 짓지 않는 골짜기마다 농로 포장과 배수로공사가 돼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건설업체를 부양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이라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5년,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선심성으로 남발되는(?) 예산집행은 낭비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수(稅收)는 지금 살아가는 세대만의 몫이 아니라고 선출직공무원들은 지적하고 군민들도 동의한다. 울진군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예산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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