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등 총 16건 39억 3천만원 삭감
울진군의회(의장 장시원)가 12월 19일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창오)에서 심의·의결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4326억 원, 특별회계 1634억 5천만원, 202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70억원으로 총 6230억 5천만원을 의결하고,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등 총 16건에 대하여 39억 3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창오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다.
■ 먼저 울진군의회가 확정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60억 5천만원으로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 5584억 8천만원 보다 375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326억원으로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 3734억 6천만원보다 591억 4천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634억 5천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850억 2천만원 보다 215억 7천만원이 감액됐다.
김창오 예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서민안정과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구축, 미래성장 동력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시에는 사업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적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 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는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하여 과감히 축소･정리하였다”며, “아울러 집행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군의회 예결특위의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339억원, 세외수입 123억원, 지방교부세 1831억원, 조정교부금 80억원, 국도비 보조금 1703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0억원 등 모두 4326억원이다.
세출예산은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13건, 19억 3131만원은 삭감해 예비비에 계상했다. 항목별 내용으로는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도시새마을과) 10억원, 비행훈련원 소음피해가구 방음창 설치 2억원,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 위탁 2억원, 무인헬기 병해충방제시범 1억 5000만원,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1억 2800만원, 후포여객선 터미널 개보수(실시설계비) 8000만원,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운영 인건비 50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규모가 큰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847억9575만원(729억원), 총무과 555억5195만원(543억원), 해양수산과 308억9655만원(252억원), 맑은물사업소 308억2200만원(247억원), 안전재난건설과 288억4060만원(242억원), 도시새마을과 266억635만원(143억원), 환경위생과 188억1128만원(143억원), 보건소 187억953만원(165억원), 친환경농정과 185억693만원(164억원), 산림녹지과 164억9957만원(15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괄호 안은 전년도 예산.
◆ 2020년도 특별회계 종류별 세입･세출 예산안은 8개 특별회계에 1634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1850억 2천만원보다 215억 7천만원이 감액됐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0억 2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5천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0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1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295억 9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9억 5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3억 3천만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00억원 등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세출예산은 도시새마을과의 불요불급한 사업 3건, 2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했다. 항목별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긴급보수 5억원,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10억원이다.
■ 울진군의회는 군 집행부에서 상정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울진군의 2020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5개 기금에 58억 1천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기금 13억 3천만원, 농어업발전기금 24억 2천만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6억 5천만원, 자활기금 7억 3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원 등이다.
■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70억원으로 이는 2019년도 당초예산 238억원보다 32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및 급･배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36억원, 예금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 18억원, 시설분담금,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87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29억원 등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예산 심사시에 늘 겪고 온 일이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산적된 주민 숙원사업들을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잘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울진 건설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진군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9년도 마지막 의사 일정인 제23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울진군 출연계획안, 나곡소각장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안 13건이 의결됐다.
